퇴직 후 임금체불, 지연이자까지 청구하는 방법
힘들게 일한 만큼 정당한 대가를 받아야죠! 퇴직 후에 사업주로부터 임금이나 퇴직금을 제때 받지 못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합니다. 이럴 때 근로자는 체불된 임금뿐만 아니라 지연이자까지 청구할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근로기준법에는 퇴직 후 임금 및 퇴직금을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을 경우, 그다음 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 연 20%의 지연 이자를 지급해야 한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도 퇴직 후 임금을 받지 못해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지금부터 알려드리는 정보 들을 꼼꼼히 확인하여 정당한 권리를 되찾으시길 바랍니다.
지연이자,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요?
지연이자는 체불된 임금 및 퇴직금에 대해서만 발생합니다. 상여금, 출장비, 식대 등 다른 금품에는 지연이자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계산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지연이자 = 체불금액 × 20% × (지연일수 ÷ 365일)
예를 들어, 300만 원의 임금을 180일 동안 받지 못했다면, 295,890원의 지연 이자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 3,000,000원 × 20% × (180일 ÷ 365일) = 295,890원
지연이자 청구방법
지연이자는 근로기준법상 임금으로 분류되지 않아 노동청에서 직접 지급을 명령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지연 이자를 받기 위해서는 민사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노동청 진정
임금체불 문제가 발생하면 가장 먼저 고용노동부 관할 지청에 진정을 제기하는 것이 좋습니다. 노동청에서는 사업주에게 임금 지급을 지시하고 합의를 유도합니다.
노동청 진정은 비교적 간편하고 비용이 들지 않는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또한, 형사 고소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사업주에게 압박이 될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
노동청 진정 단계에서 문제가 해결되지 않거나, 지연이자까지 청구하고 싶다면 민사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민사소송은 법원의 판결을 통해 체불 임금 및 지연 이자를 받아내는 절차입니다.
소송 과정이 복잡하고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지만, 법적 구속력이 있어 체불 임금 및 지연 이자를 받아낼 가능성이 높습니다.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면 소송 절차를 보다 수월하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소멸시효 3년, 꼭 기억하세요!
임금체불에 대한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 즉, 임금을 받지 못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청구하지 않으면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가능한 한 빨리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거나 민사소송을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시간이 촉박한 경우 내용증명을 통해 소멸시효를 6개월 동안 중단시킬 수 있습니다.
지연이자, 적용 제외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 천재지변
- 태풍, 홍수, 지진 등 천재지변으로 인해 사업주가 임금을 지급할 수 없는 경우 지연이자 적용이 제외됩니다. 이 경우 상법상 이자율인 6%가 적용됩니다.
- 기업 도산
- 파산, 회생 절차 등 기업이 도산하여 임금 지급이 불가능한 경우 지연이자 적용이 제외됩니다. 이 경우에도 상법상 이자율인 6%가 적용됩니다.
- 임금 존부 소송
- 임금 지급 의무 자체를 다투는 소송 이 진행 중인 경우 지연이자 적용이 제외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업주가 고의로 임금 지급을 지연시키기 위해 소송을 악용하는 경우에는 지연이자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퇴직 후 임금체불은 근로자에게 큰 경제적 어려움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근로기준법 및 관련 판례를 잘 이해하고 적극적으로 대응한다면 체불된 임금과 지연 이자를 받아낼 수 있습니다.
혼자 해결하기 어렵다면 노무사 또는 변호사와 같은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여러분의 정당한 권리, 꼭 찾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