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랜서 계약서 작성법: 퇴직금과 수정 요청 분쟁 예방하는 방법
프리랜서 시장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자유롭게 일하는 프리랜서의 삶을 꿈꾸고 있습니다. 하지만 계약 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3.3% 세금만 떼면 된다고 생각했는데 갑자기 퇴직금이나 수정 작업을 요구받는 일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문제들을 예방하려면 계약서 작성이 필수적입니다. 계약서를 통해 업무 범위, 기간, 보수 등을 명확히 규정하면 추후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막을 수 있습니다.
프리랜서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을까?
프리랜서는 법적으로 근로자가 아니므로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따라서 연차, 퇴직금, 최저임금, 시간 외 수당, 실업급여 등 근로기준법에서 보장하는 근로 조건을 받을 수 없습니다. 또한, 4대 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할 필요도 없습니다.
하지만 프리랜서일지라도 근로자성이 인정되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자성이란, 실제 근로자의 근로 형태와 유사한 경우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 고용주가 정해준 시간과 장소에 출퇴근하고, 업무 수행 과정에서 상당한 지휘·감독을 받는다면 근로자성 인정이 가능합니다.
근로자성 판단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고용주가 정해준 시간과 장소에 출퇴근하는가?
- 업무 수행 과정에서 상당한 지휘·감독을 받는가?
- 회사의 규율이나 규정이 적용되는가?
- 제3자를 고용해 대신 일을 하도록 만드는 것이 불가능한가?
- 이윤 창출 또는 경영상 손해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는가?
프리랜서가 퇴직금을 받기 위해서는 위 기준을 입증해야 하며, 업무 지시나 지휘, 감독의 증거를 카카오톡 메시지, 이메일, 문자 등으로 제시할 수 있습니다.
계약서, 어떻게 써야 분쟁을 예방할 수 있을까?
계약서는 서로의 약속을 명확히 문서화하는 중요한 도구입니다. 따라서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작성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특히, 업무 범위와 수정 요청에 관한 부분은 자주 분쟁이 발생하는 영역이므로 각별히 신경 써야 합니다.
업무 범위는 '전반적인', '대체로', '모든'과 같은 모호한 표현보다는 구체적인 작업 내용을 명시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웹 디자인 작업의 경우, 디자인, 코딩, 이미지 편집 등을 정확히 나열하여 작업 범위를 명확히 정의해야 합니다.
수정 요청에 대해서는 요청 가능 기간과 횟수를 구체적으로 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프로젝트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2회까지 수정 요청이 가능합니다."와 같이 명확히 명시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대규모 수정이 필요할 경우, 즉 처음부터 다시 작업하거나 추가 비용이 발생하는 상황에 대한 처리 방안도 사전에 정해 놓아야 합니다.
계약서 필수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 계약 당사자 정보: 이름, 주소, 연락처
- 업무 내용: 구체적인 작업 내용
- 계약 기간: 시작일, 종료일
- 보수 및 결제 방법: 금액, 지급 방법, 지급 시기, 세금 포함 여부
- 기밀 유지 조항
- 지적 재산권 귀속
- 분쟁 해결 방법
- 하자 보수·수정 요청: 기간, 횟수, 추가 비용
- 자료 제공: 기간, 저작권
계약서 작성이 어려운 경우, 고용노동부에서 제공하는 표준계약서를 참고하거나 노무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계약서 작성, 귀찮다고 미루지 마세요!
프리랜서 계약서는 단순한 문서가 아닙니다. 여러분의 권리를 지키는 중요한 무기입니다. 계약서를 꼼꼼하게 작성하는 것은 프리랜서로서 성공적인 경로의 첫걸음입니다. 계약서는 여러분의 업무와 권리를 보호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므로, 반드시 신중하게 작성해야 합니다.